법령 해운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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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해운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지평지성 1 바른 1 양헌 1 송백 1 율촌 1 세창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태철 1 강동욱 1 성준환 1 김익현 1 김상기 1 박행용 1 박일환 1 김종철 1 양동수 1 김성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
  [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
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3두17923 판결
  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][공2016하,1254]
 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운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3두13440 판결
  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
  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3년

2009년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두18215 판결
  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
  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